다른 집으로 전세를 통해 이사를 가거나 매매를 통해 집을 얻어 이사를 갈 때 우리는 부동산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양한 곳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부동산 필수정보에 대해 알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꼭 숙지하셔서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계약 때문에 일어난 사건사고
이번에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집 계약 하나로 앉아서 집이 날아가는 일을 겪었다고 해요.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 했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사건의 전말
2017년 한 빌라를 구입했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으며, 등본상 대출도 없고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아무 이상이 없어서 은행을 통해 일부 대출을 받고 거래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구입할 때 대출 받았던 금액도 은행에 모두 갚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어느날 갑자기 소장 한 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소장의 내용 : 2017년 집을 팔았던 전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서 등기 근저당을 말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등기부등본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이고 근저당 설정이 아예 없는 집으로 알고 구매했던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소송을 건 내용은 담보물효력을 다시 복구해야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서류를 위조한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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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소송은 진행되었으며 결국 판결 내용은 은행의 요구대로 담보물효력을 다시 복구시켜야 하고 속아서 산 현재 집주인은 해당 빌리가 경매처리 되기전에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고 은행 측에서는 재판에 들인 변호사 비용 4,800만원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위조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한 등기소의 책임은?
90% 이상의 분이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위조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한 등기소에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거래시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이지만, 등기내용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소유주가 누구고 대출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는 것이지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국가에서 모두 책임져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는가?
첫째로, 가장먼저 부동산 거래 계약시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
알면 💰️돈버는 정보
등기부등본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넣으면 됩니다!
둘째로, 부동산권리보험에 가입하세요. 부동산권리보험은 부실등기로 인해 피해사례가 계속되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떄문에 우리는 부동산권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 매매 3억원 기준으로 약 15만원정도 비용이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