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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2021

by rdonnews 2021. 10. 10.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총정리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에는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특별공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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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에는 민간분양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책이 없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민간분양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분양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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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일정 지원자격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을 가점이 주는 방식이 아닌 추첨을 통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더라도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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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데일리굿뉴스] [정책돋보기]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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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책의 목적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보니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주택을 1주일이라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 명의로 주택지 소유를 했던 적이 있다면 절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혼인이라는 것이 또 다른 변수로 적용을 하는데요, 본인이 속해있는 세대원들은 무주택이지만 배우자의 분리세대 중 단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 또한 부적합 사유에 들어갑니다. 

 

  2.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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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일전에는 우선공급 70%와 일반공급 30%로 나눠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는 우선공급(70%)에 해당이 되었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는 일반공급(30%)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하단에 표로 간략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의 값인데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실 겁니다.

 

민간분양 우선공급(70%)

 

구분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7221428원 이하
4인 8094245원 이하
5인 9019860원 이하
6인 9872308원 이하
7인 10724756원 이하
8인 11577203원 이하

 

민간분양 일반공급(30%)

 

구분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7221479원~8887973원
5인 8094245원~9962147원
5인 9872309원~11101366원
6인 9872308원~12150533원
7인 10724756원~13199699원
8인 11577203원~14248866원

 

하지만 개편된 방식으로는 우선 70%였던 것을 우선 50%로 줄이고 일반 30%였던 것이 일반 20%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추첨 30%라는 새로운 변수로 소득요건 미반영 조건으로 추첨제(1인 가구 신청 가능)가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1인 가구를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 법안의 효과가 어떠할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 기타 조건

 

기타 조건으로는 5년 이상 꾸준하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예치금을 600만 원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021년 1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며 바뀐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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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FAQ

 

Q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가 뭔가요?

A1.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 모집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의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 및 분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2.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

A2. 소형 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서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합니다. 

 

Q3.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청약자는 같은 단지 내에 특별 공급과 일반공급 2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4. 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합니다. 특 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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